키프리스 KIPRIS 상표검색하는 방법

 

특허청 특허정보넷 키프리스를 통해 특허정보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키프리스에서는 특허 및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등의 지적재산권 관련 모든 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경우 출원 중인 건을 포함하여 등록이나 거절 포기 등의 상표권은 모두 공개가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불필요한 출원을 방지하고 동시에 기존 등록 상표의 저축되는 상표인지의 여부 판단 및 응용도 가능합니다.  (특허나 디자인권의 경우 등록건과 거절 포기 건은 공개되지만 출원중인 건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전에 변리사 분과 상담 자리에서 들은바로는 변리사 분들은 키프리스 외에 다른 검색 툴을 더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마치 홈택스에서 세무업무를 관리할 수 있지만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느낌일까요.

 

아무튼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키프리스 검색을 한다면 주로 상표와 디자인등록의 정보 검색이 대부분일 것인데요. 창업을 위해 가게의 이름을 짓거나 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할 때 필히 한번은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할 곳이 키프리스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입니다.

 

키프리스 KIPRIS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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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검색

출처 : 브랜드네이밍, RHKKOREA , 2020 , p192 

 

상표 검색이란 상표의 유효성 판단 중 선 출원으로 저촉 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찾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때 '저촉' 상표의 의미는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제품군 또한 동일 또는 유사한 경유를 말합니다.

 

상표 검색을 하기 위해 먼저 제품 및 상표의 유사 범위를 정해야합니다. 이 유사 범위에 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 간행물의 유사상표 심사기준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https://www.kipo.go.kr/kpo/HtmlApp?c=3089&catmenu=m04_02_02_12 

유사상품 심사기준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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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및 상표의 유사 범위 설정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를 찾습니다. 정의된 우사 상표의 범위에 따라 검색할 상품류를 정합니다. 이때 특허청의 우사 상표 심사 기준에 따라 한국 분류와 국제 분류를 모두 찾아야 합니다.

 

동일 상표 검색

등록하고자 하는 제품이 속하는 상품류나 서비스스류에 대해 동일 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를 찾습니다. 동일 상표가 이미 등록된 경우 그 상표는 사용할 수가 없고, 동일 상표가 출원되어 있으면 그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출원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절되거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10년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갱신 등록 출원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식 작성

유사한 상표가 그 상품류에 속하는지 찾기 위해 검색식을 작성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검색식을 키프리스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검색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상표의 앞과 뒤쪽에 다른 문자를 가지는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Humax의 앞과 뒤로 다른 문자를 가지는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하려면 '?humax?' 를 검색식에 대입해 실행합니다.

 

②결합 상표인 경우 결합 상표를 이루는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 그 구성 요소의 앞과 뒤에 다른 문자를 가지는 상표가 있는지를 검색합니다. 'Humax Life'와 같은 상표의 경우 '?Humax?'와 '?life?'를  모두 검색해야 하고 '?Humax life?' 도 검색식으로 해야 합니다.

 

③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위 ①,②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Humax?', '?Kid Humax?')

 

④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 각각에 대해 유사한 네임을 상정하고 그 각각에 대해 위 ①에서 ②까지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Huma?','?umax?', '?max?).

 

⑤검색식이 만들어지면 검색식을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 검색합니다. 검색된 결과를 보고 상표법의 유사 판단 법리에 따라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