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상표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

 

선행상표 조사는 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상표 출원 전 꼭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등록을 원하는 식별력 있는 이름을 생각해 냈다면 유사한 상표가 존재하지 않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브랜드를 런칭을 위해 네이밍을 정할 때 상표를 출원하기에 앞서 해당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지 미리 검토해 보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를 생략하고 출원하여 결국 등록이 이르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시간적, 비용적 측면은 온전히 출원인이 감당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의 상표출원 후 등록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동안 사용하던 상표가 등록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안되겠죠. 

 

특히 선행상표조사 할 때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한다면 상표 등록에 치명적이므로 이를 반드시 회피해야 합니다. 또한 저명 상표의 경우 이종업종에 대해서도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즉 다른 사람이 내가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에 대하여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면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상표법은 선출원이 또는 선등록 상표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요자들이 상표 출처에 혼동을 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CHANEL의 가방을 비롯한 의류, 액세서리 등 광범위한 패션 분야에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제3자가가방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알파벳 N을 덧붙여 CHANNEL을 출원하더라도 선출 원된 샤넬의 상표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밖에 수많은 상표 등이 유사한 선행상표의 존재로 인해 거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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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등록 받고자 하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되어 있다면 등록이 어렵습니다. 양 상표가 비슷하여 수요자가 상표의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표장에 식별력이 없거나 특정인이 상표를 독점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표법 상 다양한 이유로 상표의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표가 등록이 될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무턱대고 상표를 골라 제작하고 출원하는 일은 매우 위험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 부담은 선행 상표의 조사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이는 상표의 등록 가능성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선행 상표 조사는 개인이 조사할 수도 있고 특허 사무소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선행 상표 검색을 하는 경우는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KIPRIS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표가 식별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선출원된 상표와 유사한지의 여부는 비 전문가로서 개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등록하려는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존재할 때 표장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지정상품의 일부를 삭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표 등록이 가능합니다.

 

2021.07.20 - [창업생활/상표와브랜딩] - 키프리스 KIPRIS 상표검색하는 방법

키프리스 KIPRIS 상표검색하는 방법

 

상표 등록에 실패했을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게는 브랜딩  검토 단계에서 최종적인 네이밍의 선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상표 출원을 진행하기 전까지는 선행상표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표를 선행 조사할 때는 출원자가 등록받으려는 상표가 유사업종에 이미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지, 상표 자체로서 식별력이 있는지를 따집니다. 

 

등록을 원하는 상표가 선행상표와 어떤 부분이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 유사한 부분만 약간 수정하는 방법으로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상표법에 대해 정확히 알기를 어렵습니다.

 

특허사무소를 통해 상표선행 조사를 진행할 경우 상표 등록의 타당성 검토 정도는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니 다양한 특허사무소에 견적으로 받아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는 지적재산권 관련 창업교육을 검색하여 참여해보거나 각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센터 혹은 소상공인시장공단 등에서 시행하는 지적재산권 관련 무료상담 서비스를 받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또한 처음 개인사업을 준비할 당시에 다양한 창업교육을 쫓아다니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