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득 80% 대상 지급 시기 사용처 확인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과 시기에 대한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2일(금) 33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7월 5일 추경 주요 부처와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말 추경 심사 통과를 목표로 구체적인 지급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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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동안 선별지급이냐 전 국민 지급이냐를 놓고 정부와 국회 간의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구소득 하위 80% 인 세대에 1인당 25만 원씩 선별지원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듯합니다.

 

현재 담당 부처에서 TF 팀을 만들어 지급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지급 방식을 논의 중이고 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난해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르게 개인별로 상한선이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부부와 성인 자녀 3명이 함께 사는 가구라면 각각 개인명의의 카드로 25만 원씩 지급을 받게 되며, 5인 가족의 경우는 총 125만 원을 6인 가족의 경우 총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작년에 지급했던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 가족 100만 원이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상한선이 없이 가족 규모에 비례하여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미성년자인 자녀 앞으로 나오는 지원금은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세대주에게 지급됩니다.

 

이번 지급 방식에 대한 윤곽이 발표되면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것이 바로 지급 기준일 텐데요.

소득하위 80% 지급이라는 것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많습니다.

 

80%와 81%를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 중인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선별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이며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중위 기준 소득 (전체 가구의 서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의 180%로 잡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검토 중입니다.

건강보험료 직장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 월소득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3인 가구 717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 5인 가구 1036만 원 6인 가구 1193만 원이 됩니다.

 

4인 가구의 연소득으로 따지면 1억 536만 원 정도인데 가족 4인의 연봉을 합쳐 1억 원 이하이면 4인 가족 기준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지급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전소득이 대략 이 정도보다 많으면 5차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 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불리하게 되는데, 이에 정부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며 이 부분은 논의 중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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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정 소득은 없지만 보유 자산이 많은 사람들도 있지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는 일정 수준의 보유 자산이 넘으면 제외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작년 전 국민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고 기준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초과나,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적용하는 방침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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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하위 80% 기준이니 주변의 웬만한 사람들은 받을 수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런데 이러한 분류가 소득 하위 계층으로 나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발로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요. 

항상 생각해 보게 되는 문제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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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1인당 10 만원씩 더 지급된다고 합니다. 4인 가구이면 40만 원을 더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위 20%를 지급에서 제외하는 대신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급을 더 두텁게 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정부의 추경안이 통과되고 나서 한 달 안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로 한다고 합니다.

이달 안에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 아마도 8월 말부터는 지급이 가능할 것 같네요. 

 

지급방식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와 유사합니다. 본인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백화점과 대형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한도도 3개월 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본적으로 20년에 지급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준용하되 개선 사항을 검토 및 보완한다고 합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때에는 확실히 협의 기간, 신청 기간도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2, 3, 4차 거듭할수록 신청과 지급에 대한 업무 처리 속도도 굉장히 신속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도 국회 통과하게 되면 신속히 진행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본 포스팅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