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 특별방역 사적모임 제한 조치

12월 6일 오늘 0시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잠시 멈추게 됩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12월 6일부터 4주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방역 패스 확대 적용 특별방역 대책 시행

오늘부터 식당에서는 수도권 6일 비수도권 8인까지 사적 모임 인원수가 제한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조치 이후에 급증하는 코로나19 환자로 인해 확진자 치료시설이 점차 포화 상태에 가까워 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12월 6일부터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종전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개편에 따르면 수도권은 10인 이상 비수도권은 12인 이하의 모임이 가능했는데요.

 

이번 특별 방역 조치로 인해 수도권은 6인 비수도권은 8인 이하의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연말 회식 및 모임들을 예약해 놓은 분들의 예약 취소가 줄이을 듯합니다.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 실시 강화

금번 특별방역 대책으로 변경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실내 다중이용시설 이용시 방역패스 도입의 확대인데요. 기존에는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사우나,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위주의 방역패스 도입에서 더욱 확대되어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방역패스 혹은 백신패스로 부르는 확인서는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하였다는 확인서입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PCR 검사 후 48시간 이내에 음성 판정을 받은 확인서를 지참하면 방역패스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확대 적용되는 다중이용 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공연장, 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및 안마소 등입니다. 사실상 일상에서 찾게 되는 대부분의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되는 것인데요. 방역패스 확인이 필요한 시설은 인원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백신 접종은 완료하지 않으면 출입이 제한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백신의 성인 접종률은 92%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사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접종을 완료한 상태하고 보아도 될것 같은데요. 이번 방역패스 도입의 확대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게 되는 성인 인구는 많지는 않겠지만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합니다.

 

 

 

 

 

청소년 12세 ~ 18세 이용시설 백신 방역 패스 확대

또한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2년 2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학원과 스터디카페 도서관 독서실 같은 다중이용 시설 이용시에도 방역패스 적용을 의무화한다는 것인데요. 기존 18세 이하의 청소년은 백신 접종에 관계없이 다중이용 시설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층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더라도 경증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였는데요. 현재 청소년의 백 신접 종률은 1차 접종 40%대로 금번 예정 조치는 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방역패스의 도입 연령대로 기존의 만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2월 1일 예정) 확대하기로 하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2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청소년 층의 방역패스 적용 날짜를 역산해보면 12월 27일 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여야 2월 1일 부터 차질 없이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원 및 독서실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의 입장에서도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방역 전문가들은 먼저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을 실시한 해외사례에서 특별히 부작용이 보고된 바 없으며,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층의 백신 접종률을 높여야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