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보증금인상1 상가임대차 보호법 5% 임대료 인상 금액 계산하는 방법 우리 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해주는 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상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그것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임대료와 보증금을 합한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의 상가일 경우 상가임대차법 보호를 받으며, 임대인은 인상률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서로 비슷한 규정이 많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의 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반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약정을 할 경우 그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됩니다.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 2021.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