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1 상표의 효력과 유사한 상표 기준 알아보는 법 표장의 유사성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또는 판단 주체의 주관적 견해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표법, 판례 및 상표심사기준은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서는 상표 동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각 조문의 입법취지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표 동일한 상표란 완전히 동일하다는 의미의 물리적인 동일뿐만 아니라 사회 통념상의 동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수요자에게 동일 상표로 인식될 수 있는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상표를 확대,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글씨체를 약간 변형하여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상표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예로 A사의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K2와 .. 2021. 7. 9. 이전 1 다음
